거센 '트럼프 뒤집기'에도 이 정책들은 살아남았다

[서울신문]대중 초강경 기조·우주군·아브라함 협정·USMCA 계승
트럼프 정책이라도 실용적 수용, 사회통합 등 염두한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백악관에서 열린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 간의 외교 관계 정상화 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AP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취임 직후부터 50여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던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책 일부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연이어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먼저 나온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못지 않은 강력한 대중 압박 기조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트럼프가 중국에 더 강경하게 접근한 것은 맞다”고 했고,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장관 지명자는 같은달 26일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해 트럼프식 ‘관세 폭탄’을 동원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을 이용한 그물망식 대중 압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시대의 ‘미중 간 일대일 대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실용적인 관계를 맺을 거라는 일각의 기대와 달리, 트럼프의 대중 강경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019년 12월 트럼프의 역점 과제로 창설된 우주군 역시 계승된다. 지난달 2일 브리핑에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우주군 관련 질문에 “흥미로운 질문이다. 우주군 담당자를 찾아보겠다. 누군지 잘 모르겠다. 찾아보고 알릴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며 자못 비아냥대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우주군도 대중 견제를 위해 주요한 수단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공화당은 물론 국방부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019년 12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수정안에 합의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의 중동 외교 성과인 ‘아브라함 협정’ 역시 유지된다. 지난해 9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등이 역사적으로 국교를 수립키로 한 합의다. 이후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하에 수단, 모로코 등과도 관계를 정상화키로 했다.

이외 2019년 말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해 합의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그대로 순항하게 된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세계보건기구(WHO) 복귀, 이민법 개혁 등 대부분 트럼프 시대를 지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바이든이 트럼프의 일부 정책 성과를 계승키로 한 데에는 무작정 오바마 지우기에 나섰던 트럼프와 달리 실용적 측면이 있다고 미 언론들은 봤다. 그간 미국 내에서 고조된 반중 정서를 반영한 정책,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던 외교·무역 정책들을 계승·발전 시키는 것이 국익은 물론 안정적인 국정 추동력 확보 및 사회 통합 등을 위해서도 긍정적이라는 의미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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