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커피숍 일회용컵 보증금 부활..금액은 '미정'

환경부, 6월까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신설..보증금 제도 14년 만에 부활

내년 6월부터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일회용컵을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2008년 폐지 후 14년 만에 부활한다. 돌려 받는 금액은 연구용역을 거쳐 결정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일회용컵 보증금 대상자는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점을 비롯해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영업점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법인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신설한다. 센터는 일회용컵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보증금액은 연구용역을 통해 정한다. 2008년 폐지 무렵 무렵에는 자발적 협약으로 50~100원의 보증금을 책정했다.

개정안은 일회용품 규제대상과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커피전문점 매장 내에선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 등에서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발광다이오드조명은 2023년부터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으로 추가된다. 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할 때는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형광등을,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에 발광다이오드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3000톤의 15.7%인 10만9000톤을 기준으로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다. 제도 시행 5년 후에는 42% 정도의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대책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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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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