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 '사법행정권 남용' 선고 앞두고 "재판 다시 열어 달라" 변론재개 신청

신청 이유 알려지지 않아..검찰은 2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심 선고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실장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변론재개신청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전 실장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18일 오후 2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날 1심 선고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모 여부를 처음으로 함께 판단하는 자리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소사실에는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이 양 전 대법원장 및 고·박 전 대법관, 임 전 차장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이 적시돼있다.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 재판도 함께 맡고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임 전 차장의 유무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었다. 게다가 윤 부장판사는 3일 법원 인사에서 유임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례적으로 6년간 근무하게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고법부장에게 징역 1년을, 방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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