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0만원 정도로는 안 된다..사각지대 최소화" 재난지원금 확대 추진

[경향신문]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300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 지원’은 뒤로 미룬 대신 ‘맞춤형 선별 지급’을 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피해업종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 이른바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숙제를 정부에 어제 드렸다”며 “그게 나와야 (4차 재난지원금 관련) 규모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원 대상에 추가될 ‘사각지대’의 범위에 대해선 “예를 들어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이런 분들이 제도의 망에 아직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처지는 더 어려우신데 지원 대상이 안 될 수 있다”며 “그런 분들을 사각지대라고 부른다. (지급 대상) 범위를 넓히고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자, 크게 보면 두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매출 4억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혜택을 받는 인원은 3차 재난지원금 때의 280만명에서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지급 액수 역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지원 규모가 2, 3차 지원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최고위 이후 브리핑에서 “집합금지·영업금지 등 피해업종에 대한 그간의 지원금인 100만~300만원 정도로는 안 되고,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정부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에 담길 예산액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대변인은 “3월 초쯤에는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정이 추경 방향성에 대해선 일정 정도 공감하고 시작했으니 합리적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지금 금액이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1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단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당 입장에서는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강조했으니 관철됐으면 좋겠지만 재정당국 입장도 있다.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는 대원칙 하에 진행하는 것이니, 정리되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의 3배가 넘는 30조원까지도 거론된다. 반면 정부는 3차 지원금 수준의 의견을 일단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두·김상범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