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지원금 3월 선별지급 가닥..'41만 실업' 대응 추경도 포함

노점상, 플랫폼노동자, 실적없는 신규상인 등 사각지대 지원 방안도 마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정윤미 기자,이준성 기자 = 여당이 다음달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사각지대 최소화'를 기조로 선별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검토한다. 이달 중 추경안을 편성하고 다음달 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은 이전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게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며 "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취약계층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해 경제가 반등의 불씨를 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입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특히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 제도권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늘어나는 실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도 검토한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노점상, 플랫폼노동자, 신규상인 등이 제도의 망에 아직 편입되지 않았다"며 "처지는 더 어려운데 지원 대상이 안 될 수 있는 분들을 사각지대로 보고 이를 어떻게 최소화할지 정부에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8만명이나 줄었고 실업자는 41만명이 늘어 심각한 고용위기"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민간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고 공공일자리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당정 협의를 통해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전날 고위급 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협의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국회 의결을 서둘러 다음달 말에는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과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는 추가 협의가 남아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위급 회의에서는 4차 지원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는 더 넓고 두텁게(많이)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세부적 당정 협의를 통해 이달에 추경안을 편성하고 다음달 후반기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관련해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던 민주당이 '선별 지급'을 강조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우선 선별지급을 하는 쪽에 가닥을 잡았지만,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가급적 지급대상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이전 재난지원금보다 지급 대상과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4차지원금)금액이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1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단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당 입장에서는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강조했으니 관철됐으면 좋겠지만 재정당국 입장도 있다.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는 대원칙하에 진행하는 것이니, 정리되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재난지원금, 피해지원금처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당정이 추경의 방향성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고 시작했으니 합리적 안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은 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 4·7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도 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다"며 "(재보선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민 주권을 돈 주고 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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