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광주 1명이 156건·전남은 1명이 112건 담당'

강선우 의원 "지역별 수요 고려, 전담공무원 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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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은 전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서울 강서 갑)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56곳으로 24%이며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이 102곳(4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역은 5개 중 2개 자치구에 7명이 배정돼 있으며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21.8명에 모자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9년 12월 기준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는 총 1089건이 접수돼 전담공무원 1인당 156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22개 시·군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된 지역은 10곳이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는 2453건으로 전담공무원 49.1명이 필요하지만 1인당 112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국적으로는 대전이 404건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인천 379건, 경기 256건 순이다.

강선우 의원은 "원활한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위해서는 내근직 1명, 폭행 위협 등을 고려한 외근직 2명 등 최소 3명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며 "보건복지부가 현실적인 최소 인력배치 기준을 수립하고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11월 관할 구역 아동의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 수립 및 국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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