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김명수 檢고발키로

무거운 출근길 : 정치권의 탄핵 요구 가능성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등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따른 사퇴 요구에 직면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 포함

진보 판사 ‘사과론’꺼내들자

일각선 “사퇴론 물타기”비판도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과 ‘탄핵거래 의혹’을 두고 진보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사과론’을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 ‘사퇴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물타기 의도라는 비판도 법원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당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행태를 역사에 기록하기 위한 백서 제작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 거짓말 사태에 대해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지금 신뢰의 위기를 자초한 것은 바로 대법원장 본인으로,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전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 부장판사는 탄핵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김 대법원장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내·외부 요인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선언하고 그 방안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해 이번 사태를 결국 추가로 다시 사과 성명을 밝히는 선에서 매듭짓자는 생각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를 맡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정당화하고, 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과론을 꺼내 든 이른바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사과가 용납되려면 최소한 탄핵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건은 사과에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이날까지 155명의 변호사가 탄핵 심판 사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대리인단은 “현직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됐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신영무·김현 전 대한변협 협회장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고승덕 전 국회의원,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리인단에는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들 (27명)도 참여했다.

이은지·이희권·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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