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무주택자에 연 100만원"..이재명에 '기본소득 동맹' 제안

'서울형 기본소득' 발표.."임차가구, 주거비로 월 77만원 지출해"

조정훈 시대전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2021.2.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는 15일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서울시민 대상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무주택자 기본소득'을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소요 재원은 우선 부동산세 관련 증가분을 최대 1조원 사용하고 부족액은 자치구 재정부담 능력에 비례해 매칭으로 부담하되, 나머지 금액은 서울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는 "실제 서울시 임차가구가 월평균 77만 원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 저소득층은 연소득을 전부 모아도 주택구매(PIR)에 19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저소득층은 주택구매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차비·임차보증비·교통비 등으로 소득 상당 부분(25%이상)을 고정비로 지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서울과 경기 기본소득 동맹을 맺어 새로운 경제·복지 패러다임을 함께 제시해보자"며 '서울-경기 기본소득 동맹'을 제안했다.

조 후보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제를 통해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행복 수준·노동 동기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었듯, 서울형 무주택자 기본소득도 관련 연구를 통해 효과성이 검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며 "서울-경기 기본소득 동맹은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넓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