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무조건 원상복구하라고? 천만에"..노란우산 사례집 발간

경영전문가 주요 상담사례·판례 200여건 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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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 춘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하게 됐다. 이때 임대인은 전 임차인이 했던 인테리어나 무허가 증축까지도 원상복구하도록 과도한 요구를 했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의 상담을 받은 A씨는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임대인이 인수했다가 그대로 임대받을 것이라면 그 시설물을 임차인이 철거할 의무는 없다"는 변호사의 답변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대응했다.

#. 부산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도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져 휴업을 하게 됐다. 직원들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 지 알고 싶었던 B씨는 경영지원단의 문을 두드렸다. B씨는 회사가 영업이 안 돼 휴무할 때는 Δ직원들에게 무급휴직 신청서를 받아 무급으로 휴무하는 방법과 Δ고용보험에 휴업계획신고를 하고 직원들에게 휴업기간 동안 임금의 70%를 지급한 뒤 4분의 3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방법을 안내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의 법률, 노무, 세무, 회계, 지식재산, 관세, 법무, 경영컨설팅 등 8개 전문지식 분야 전문가 330명에게 상담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경영애로 상담사례를 담았다.

사업도중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 근로계약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등 200여개의 다양한 상담사례와 판례를 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비용과 정보의 문턱이 높은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 기회와 체계적 상담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담사례집은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해 활용할 수 있다. 경영지원단 이용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전화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