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경제성 평가 결과 나오기도 전에.. 산업부 '원전 폐쇄때 한수원 보전비용 0원' 靑에 공문

檢, 산업부 공무원 진술 확보

한수원 사장 “내부 반발 심했다”

‘월성 원전 1호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성 평가를 받아 보기도 전에 이미 청와대에 ‘즉시 가동 중단하더라도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보전해야 할 비용은 0원’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핵심 관계자 진술과 관련 공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와 청와대가 보전 비용을 0원으로 맞추고 조직적으로 경제성 평가 조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청와대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1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산업부 A 과장이 지난 2018년 6월 초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지시에 따라 보전 비용은 0원이라는 산업부 입장을 채희봉(한국가스공사 사장)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게 보고한 공문과 진술을 확보했다. 백 전 장관의 지시와 채 전 비서관에 대한 보고는 모두 한수원이 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긴 경제성 평가 결과(같은 해 6월 11일)가 나오기 전에 이뤄졌다.

검찰은 산업부가 한수원이 산업부에 보내는 비용보전 요청 공문 작성에도 깊숙이 개입한 구체적 증거도 확보했다. 한수원은 월성 1호 조기폐쇄(즉시 가동중단) 이사회(2018년 6월 15일)를 보름 정도 남겨둔 2018년 5월 31일 월성 1호 설비 잔존가치를 비롯해 자재 계약 잔액, 계속 운전 시 즉시 정지 대비 기대수익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산업부에 비용보전 요청 공문을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산업부는 한수원에 “공문에 구체적인 비용보전 항목을 담아 산업부가 ‘(비용보전) 어렵다’고 회신하면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폐쇄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문 초안에 열거한 7가지 항목을 모두 삭제토록 했다. 이후에도 산업부는 공문을 받기 전 이사회를 의식, 한수원에 ‘투입비용(잔존가치)’ 대신 ‘향후비용’으로 바꾸도록 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관련 보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원전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내부 반발이 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선·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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