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폐업 카페 사장님 두 번 울린 건물주..대응 방법은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사용 금지된 의자와 테이블이 쌓여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운영하던 카페를 접어야 했던 A씨는 폐업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상가 소유주가 A씨에게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와 무허가 증축까지 원상복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A씨는 '노랑우산 경영지원단' 자문을 받아 "철거의무가 없다"는 변호사 답변을 근거로 대응해철거비용을 내지 않아도 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경영애로 사례를 모아 '2021년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상담사례집' 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의 법률, 노무, 세무 등 8개 전문지식 분야 전문가 330명을 통해 상담 받은주요 경영애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특히 사업도중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 △근로계약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등 200여개의 다양한 상담사례와 판례를 확인할 수 있다. 상담사례집은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 경영지원단 상담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용만 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상담사례집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비용과 정보의 문턱이 높은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 기회와 체계적 상담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영지원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모바일 기반 상담 플랫폼 구축해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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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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