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 이낙연 "MB정부 불법사찰, 덮고 갈 수 없는 중대 범죄"(종합)

당 최고위원회의서 밝혀

[서울신문]李 “불법사찰 충격적, 반드시 진상 밝혀야”
“선거용? 선거라고 덮는 게 정치 공세지”
김경협 “청와대가 국정원에 지시한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명박 전 대통령. 2021.2.15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오래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덮어놓고 갈 수 없는 중대범죄”라면서 “충격적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겠다”고 규탄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세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선거 임박했다고 덮는 것이야말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의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李 “불법사찰, 개인 기본권 침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국회의원, 언론인, 연예인 등 1000명 조사”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사찰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과 법조인, 언론인, 연예인,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1000여명의 인물 동향을 파악했다는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국세청, 경찰 등으로부터 정치인 관련 신원정보 등을 파악해 국정원이 관리토록 요청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면서 “그 자료에는 돈 씀씀이 등 사생활까지 담겨 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정치공세용 카드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대규모 불법사찰이 드러났어도 선거가 임박했으므로 덮으라는 것이라면, 야당의 그런 태도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정치 공세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옵티머스 펀드투자 관련 기자회견하는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옵티머스 펀드투자 관련 권력형 게이트가 아님을 밝히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0.10.18 연합뉴스

김경협 “MB국정원 사찰, 청와대 지시”
“친박계 의원들도 낱낱이 조사하라 해”

민주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된 문건에 ‘청와대의 지시’라는 문구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소수의 진보 인사의 뒷조사가 아니라 정치인 전체, 종교인, 연예인, 예술가, 노동조합 간부 등 아주 광범위하게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문건에)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라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파일을 만들어라(고 지시하고), 그리고 이걸 민정수석실에서 보관하고 업데이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보안 책임 하에(사찰 하라고) 돼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18대 국회의원 전체, 특히 친박계 의원들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조사하라는 지시, 언론계나 법조계 부분도 나와 있다”며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겨냥한 발언도 쏟아냈다.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 -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는 공교롭게도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이끈 악연이 있다. 병원에 입원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구치소로 돌아갔고, 이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구치소 환소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용 아냐, 대법서 공개 판결 나와서”

그는 “사찰 범위나 규모를 지금은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목록들을 취합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내일(16일) 정보위원회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의 자료분류는 첩보단계, 정보단계, 전원존안자료 단계 등이 있는데 각 개인별로 여러 개의 이런 사찰 정보 문건이 존재한다”면서 “사찰 대상자로 거론됐던 분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받아낸 자료들을 보면 이런 것이 다 드러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수집방식이나 의도,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제기가 재보선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이라는 시민운동이 국정원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그동안 국정원에서 거부해서 공개가 안 됐다”면서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해 최근 대법원에서 정보를 공개하라 본인 당사자 파일을 제공하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 주재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2.15 연합뉴스

이낙연 “4차 지원금 두텁게 지급해야”
“한국판뉴딜, 신산업지원법 3월 처리”

한편 이낙연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심각한 고용위기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민간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고 공공일자리도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당정 협의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의 중심이 될 재난지원금은 이전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게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면서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반등의 불씨를 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입법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기업활력법, 규제샌드박스5법 한국판뉴딜, 신산업 지원법 등을 이달 국회에서 시작해 3월 국회까지는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금속노조가 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포스코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회장의 책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 12. 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낙연 “포스코 산재 무책임에 분노”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해야”

이 대표는 산업 재해가 다수 발생한 포스코를 향해선 “세계적 철강기업인 포스코에서 산재사고가 반복되고데도 안전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포스코 광양제철, 포항제철 등에서 5년 동안 42분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스코는 최고경영자가 책임지고 산업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포스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포스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기업이 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실행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을 뜻한다.

큰 저택이나 집안일을 맡아 보는 집사(스튜어드·steward)처럼 기관들도 고객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 용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요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는 데에 그치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발언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15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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