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동산 세금 'OECD 톱3'..보유세도 평균치 상회

2018년 GDP 대비 관련 稅비중 4.05%
6월 세율 강화땐 보유세 부담 '세계 최고'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말은 현실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자체는 낮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전체적인 부동산 세금 부담은 이미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았다. 여기에 부동산 과세 기준인 공시지가가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또 올해 종부세의 큰 폭 인상을 앞두고 있어 실제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5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2018년 우리나라의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인 자산거래세,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달했다고 전했다. OECD 회원국 평균 1.96%의 2배를 넘는 수치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이들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영국(4.48%)과 프랑스(4.43%) 뿐이다. 미국은 3.97%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4위였다. 일본은 2.59%로 11위, 우리와 GDP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는 3.45%로 6위, 오스트레일리아와 스페인은 각각 9위와 14위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부동산 보유세는 2018년 기준, GDP 대비 0.82%로 OECD 평균 1.07%보다 낮았다. 하지만 2019년 0.92%, 2020년 1.20%로 매년 오르면서 이제는 OECD 평균치를 넘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모두 올린 결과 한국은 더는 OECD에서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올해부터다. 6월부터 강화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될 경우 OECD에서 보유세 부담 순위는 사실상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매년 3%포인트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도 상승 추세여서 재산세 등 또 다른 보유세도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한 모습이다. 최정호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