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법적 구금시한 오늘 만료.. 법정 출석 여부는 불확실

미얀마 군부, 2주간 400명 구금

인터넷 사용 사실상 전면 중단

지난 1일 미얀마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로 또다시 가택연금에 처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법적 구금 시한이 15일로 만료된다. 군부가 추가적인 사법 절차를 밟을지, 이에 따라 수지 고문이 법정에 출석하며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쿠데타 발생 후 2주간 약 400명이 구금된 가운데 시위대 간 결속을 방해하기 위한 군부의 인터넷 차단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합리적 사법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시위대의 저항과 군부의 탄압으로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 내 교착 상태는 이날 두 가지 중대한 ‘발화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번째는 불법 수입된 워키토키(휴대용 소형 무선송수신기)를 소지한 혐의로 지난 3일 기소된 수지 고문의 합법적 구금 기간이 이날로 끝난다는 것이다. 시위대와 국제사회가 수지 고문의 석방을 지속해서 요구해 온 만큼 향후 절차는 정국 분위기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 수지 고문이 이날 법정에 출석할지도 불확실하다. 수지 고문의 변호인인 킨 마웅 조는 “출석이 하루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군부가 법원의 허가 없이 시민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한 법령 일부 조항의 효력을 중단한 상황이어서 사법 절차가 불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 다른 발화점은 군부의 강경 조치와 이에 따른 추가 유혈사태 여부다. 특히 지난주 시위 도중 실탄에 맞고 뇌사 상태에 빠졌던 20세 여성이 이날 공식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가족의 뜻에 따라 생명 유지 장치가 실제로 제거되면 반(反)쿠데타 시위 과정에서의 첫 사망자가 되는 것이어서 미얀마 정국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군부가 항의 시위 중심지인 최대 상업 도시 양곤에서 장갑차까지 동원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어 추가 사망·부상자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하다. 현재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 공무원, 활동가, 학생 등 400명가량이 군부에 의해 구금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군부는 SNS를 통해 시위대의 활동이 확산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사실상 모든 인터넷 접속도 차단했다. 인터넷 감시단체인 넷블록스(Netblocks)에 따르면 14일 오전 1시부터 미얀마 내 인터넷 사용이 사실상 중단됐고, 같은 날 밤 기준 전국 접속 상황이 정상 수준 대비 14%에 불과했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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