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포퓰리즘은 독이 든 꿀. 우리나라, 정말 괜찮을까"

"아르헨티나 페론의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강조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오늘날 포퓰리즘은 정책의 현실성이나 옳고 그름은 외면한 채 대중의 인기에만 부합하려고 공짜로 퍼주는 인기영합정책이다"며 "포퓰리즘은 독이 든 꿀이다. 우리나라, 정말 괜찮을까"라고 15일 주장했다.

조 시장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현대 포퓰리즘의 원조인 아르헨티나 페론 대통령은 1946년 대통령에 당선되고 재선에 성공해 10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7위의 부국이었으나 페론의 통치 기간 동안 후진국으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론은 칠레 대통령당선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민과 근로자에게 모든 것을 주십시오. 이미 많은 것을 주었어도 더 주십시오. 경제 붕괴는 거짓말입니다'라고 썼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제붕괴는 거짓말이라는 페론의 말은 '아무리 퍼주어도 경제는 망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그 자체가 거짓말인 것으로 판명됐다"며 "페론이 산업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없지는 않지만 경제를 망가트리고 국민을 무상 정책에 중독되게 만들어 포퓰리즘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했다는 것이 역사적 평가다"고 설명했다.

또한 "페론은 세계최고의 복지국가라는 미명으로 공공지출과 임금을 대폭 올렸고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등의 무상 정책 시리즈를 펼쳤다. 임금의 8%를 연금보험료로 걷고 연금을 47세부터 임금의 82%를 받게 했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페론은 철저한 인기영합을 위해 더 많은 임금과 사회보장을 제공했고 포퓰리즘에 중독된 국민들은 정부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악순환에 빠졌다"며 "그 결과 재정은 파탄 나고 경제는 무너졌다. 1989년 전무후무한 4900%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최근인 2019년에도 물가상승률 54%, 빈곤율 35.4%, 국가부도선언 8번, IMF 구제금융신청 30번에 달하는 등 페론 이후 6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회생불능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아르헨티나의 상황에 빗대 조 시장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졌다.

조 시장은 "그런데도 전세계에서 정권을 잡으려는 정치꾼들은 나라야 어찌되든 포퓰리즘을 답습하고 있다. 공짜로 퍼준다고 무턱대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몹시 쓰고 비참하다"면서 포퓰리즘을 '독이 든 꿀'에 비유했다.

최근 조 시장은 "현대 국가의 성패는 '선거'에 달려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