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노동 정부의 친기업·친시장 정책 활력 잃어가던 영국 경제 되살렸다" [배터리 분쟁 합의 가능성은..]

전경련 '블레어 정부 개혁정책·시사점' 분석
법인세·소득세 등 인하..지속적으로 규제완화
10년간 年2.8% 성장..유럽 평균 성장률 넘어

“영국 정부는 기업이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최적의 투자환경을 위해 법인세를 선진국 가운데 최저수준으로 낮추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 토니 블레어(68·사진) 전 영국 총리가 지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초청 강연회에서 한 발언 중 일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최근 한국의 재정수지와 인플레이션 지표가 빠르게 악화하는 가운데 블레어 노동당 정권이 추진했던 ‘제3의 길’ 정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15일 전경련은 블레어 노동당 정권이 집권했던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경제정책과 성과지표를 분석한 ‘영국 블레어 정부 개혁정책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자료 분석에 따르면 당시 영국은 이 기간 연평균 2.8% 성장해 유럽 평균 성장률(2.2%)을 상회했다. 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997년 2만6000달러에서 2006년 4만6000달러로 증가해 유럽 내 1위 국가로 등극했다.

전경련은 “진보 성향의 노동당 정권인데도 재정건전성 회복과 복지개혁, 기업 활동 지원에 방점을 둔 것이 성공 비결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영국 정부는 통화정책 실패로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블레어 전 총리는 집권 직후부터 영란은행을 독립시켜 물가상승률을 정부 목표치 안에 안착시켰다.

또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부채 수준을 GDP 대비 40%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 준칙을 1997년 수립했다.

그 결과 영국의 GDP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1996년~1997년 41.2%에서 1999년~2000년 37.7%까지 낮아졌다. 이는 1989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블레어 정권은 복지·노동 개혁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당 형태의 사회보장지출을 삭감하고, 국민 불만이 컸던 NHS(국민보건서비스)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이 주효했다.

국민보건예산은 1996년 GDP의 5.5%에서 2007년 7.3%로 증액됐고, 교육예산도 1997년 GDP의 4.9%에서 2007년 5.7%로 늘었다. 대신 각종 현금성 수당 지출을 줄였고, 그 결과 1990년대 8%대를 유지했던 GDP 대비 현금성 복지지출 비율은 연평균 7.4%로 낮아졌다.

아울러 실업자들이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일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복지로부터 일터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 프로그램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의 전부를 박탈하도록 했다. 그 결과 영국의 실업률은 2001년 유럽 평균보다 낮은 4.8%를 나타냈다.

또한 블레어 정부는 노동당의 기조와 달리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친기업 환경도 조성했다. 취임 당시 33%였던 법인세율은 단계적으로 30%까지 인하됐고, 1999년 소득세 기본세율은 23%에서 22%로 낮아졌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블레어 정권은 최근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어떻게 현 위기를 돌파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면서 “공정경제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노동이사제 등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 앞에서 기업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우리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정부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