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미확정·재산권 침해 논란 '2·4대책 보완책' 나오나

택지개발 20곳 상반기중 발표
현금청산자 공공임대 입주권 검토
국토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주목

정부는 2·4 공급 대책을 통해 전국 83만 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택지개발 계획 등을 발표해 전·월세 시장 불안 등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택지개발지구 20곳이 사실상 확정돼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입지와 공급 시점 등이 여전히 미지수로 시장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공공 주도개발의 ‘현금청산’ 규정을 두고 재산권 침해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정부는 대책 발표 일인 4일 이후 신규 매입자를 위한 이주대책을 검토 중이다. 기존 재개발처럼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해 공공임대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6만3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신규택지지구 20곳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대 광역시와 지방에서 공급하는 신규택지 물량 8만3000가구를 제외하면 수도권에서 공급할 물량이 18만가구에 달한다.

이는 3기 신도시(교산·창릉·왕숙·대장·계양) 공급 물량(17만3000가구)을 뛰어넘는 규모라 사실상 ‘4기 신도시’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시장에서는 기존 3기 신도시 후보군으로 언급됐던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입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광명·시흥과 하남 감북, 김포 등이다. 광명·시흥 지구는 서울 인근에서 대규모 택지지구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 1740만㎡에 9만5000가구 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2014년 지구 지정 해제되고, 2015년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하남 감북과 김포 고촌도 3기 신도시 때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으로 최근 교통망 개발에 따라 택지지구 지정이 가능한 지역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택지개발 계획을 발표해 전세난 확대 등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택 공급대책이 오는 4월 실시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정부의 신규택지 지정을 두고 교통난 등을 우려한 해당 지역 주민의 저항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입지 선정 작업이 끝났으나 지자체와 구역 경계 설정 등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확정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에 임대주택뿐 아니라 분양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혼합하고 도로나 철도 등 교통대책까지도 함께 정리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YTN뉴스에 출연해 “택지개발지구 20곳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며 “확정되는 대로 상반기 2, 3차례에 걸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신규택지를 두고 혼란이 커지자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일 녹실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4 대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2·4 대책에 맞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도 다음달 중에 개정하기로 했다.

2·4 대책의 여러 논란에 대해서는 오는 16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보완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토부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2·4 대책의 현금청산 규정에 따른 재산권 논란 등 시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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