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조만간 합의' 무게..관건은 합의금 규모 [배터리 분쟁 합의 가능성은..]

2021. 2. 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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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LG의 승리로 일단락되면서 양사가 조만간 합의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15일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양사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단까지 받은 만큼 이를 계기로 협상에 본격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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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결정 직후 양사 "협상진전 기대" 한목소리
이견 좁힐 객관적 근거 확보..배임 우려 덜어
포드·폭스바겐까지 "LG-SK 합의촉구" 성명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LG의 승리로 일단락되면서 양사가 조만간 합의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15일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양사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단까지 받은 만큼 이를 계기로 협상에 본격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승리로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돼 유리한 위치에서 SK이노베이션과의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명분 챙긴’ LG, ‘수입 막힌’ SK 모두 “협상 진전 기대”=재계에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양사의 협상이 ITC 결정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사는 ITC의 최종 결정이 나온 직후 하루 빨리 소송을 마무리하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ITC 결정은 사업 및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법적 조치”라며 “30여년 간 수십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협상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며 “SK이노베이션이 이제라도 ITC 최종 결정을 인정하고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는 선에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도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라면 언제든 합의를 위한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소송을 조기에 종료하고 산업 생태계 발전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관건은 합의금 규모…배임 우려는 덜어=양사는 그동안 수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금 액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대립 구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재계 안팎에서는 ITC의 최종 결정이 나온 만큼 양사가 대승적으로 협력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합의금 규모나 지급 방식 등 각론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지만 ITC 결정을 계기로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사는 그동안 배임 등의 우려로 합의금 산정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ITC 결정으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한 만큼 경영자들이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ITC 결정 내용을 객관적 근거로 삼아 사후 합의금 논의를 시작할 것이란 분석이다.

▶포드·폭스바겐까지 나서 “LG-SK 합의” 촉구=ITC의 최종 결정 이후에도 양사가 항소 제기와 지방법원 민사소송 등으로 법적 분쟁을 이어갈 여지는 아직 남아 있지만 글로벌 완성차 고객사들의 우려를 고려할 때 더 이상 합의를 미루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ITC는 SK이노베이션과 납품 계약을 맺은 폭스바겐, 포드 일부 차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배터리 공급을 허용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포드와 폭스바겐은 ITC 결정 직후 잇달아 양사 합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폭스바겐은 성명을 통해 “폭스바겐은 두 배터리 회사간 싸움에서 의도치 않은 희생자”라며 “유예기간은 최소 4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두 회사가 법정 밖에서 합의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도 “두 회사의 합의가 미국 제조사들과 노동자들에게는 최선의 이익”이라며 양사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외신들은 이번 수입금지 조치가 결국 배터리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전기차 소비자 가격 상승을 유도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달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양사를 공개적으로 질타하며 합의를 촉구한 것도 부담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러한 미국 현지의 우려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소송 조기종료를 위한 대화에 적극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차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공식 취임하는 3월 말 이전에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만나 종결지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ITC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선 양사가 합의금 액수를 조정할 새로운 명분이나 객관적 근거가 없었지만 이번 최종 결정으로 비로소 교착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대내외 분위기를 고려할 때 양사가 더 이상 합의를 늦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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