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동훈련 없이 워게임만.. 韓·美, 함께 전쟁 치를 수 있나

무려 3년 4개월전… : 지난 2017년 10월 한·미 양국 해군이 동해에서 북한의 해상 도발 대비와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항공모함을 동원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 韓美, 34개월간 기동훈련 전무

키리졸브 연습·독수리 훈련 등

南北관계개선 이유 폐지시키고

컴퓨터 시뮬레이션만으로 치러

대대급 야외기동훈련도 형해화

국방부 “한미연합전력 공백없어”

“야외실기동훈련(FTX) 없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만으로 한·미가 함께 전쟁을 치를 순 없다.”

전반기 전구(戰區)급 주요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거의 동시에 매년 실시돼온 대규모 야외실기동훈련(FTX)인 독수리훈련(FE)이 2019년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폐지된 후 올해로 2년 10개월째 FTX 없는 컴퓨터 시뮬레이션만으로 치르는 데 따른 군사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매년 3월에 치르는 KR 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워게임으로 연합방위태세 점검과 북한의 도발로 전쟁이 발생할 때에 대비해 이를 수행하는 절차에 중점을 둬 실시하는 연합지휘소훈련(CPX)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이어 2018년 규모를 축소했다. 하지만 4월에 실시해온 독수리훈련은 정규전 개념을 적용해 특전부대의 침투타격 훈련과 중요시설 방호훈련을 병행하는 FTX다.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종료된 대신 대대급 이하 소규모 부대 위주로 연중 실시하는 훈련으로 바뀌었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그나마 횟수마저 줄어들었다.

합참 차장을 지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한·미 연합군의 FTX는 2019∼2020년 2년간 사실상 중단되고 워게임으로 대체됐으며, 육군의 한·미 화력협동훈련도 지난 4년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한·미 연합훈련이 줄줄이 폐지되거나 축소된 결과 ‘세계 최강’이던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반격연습과 대규모 FTX가 중단돼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북한이 지금껏 전쟁을 못 일으킨 것은 아군의 반격으로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는데 억제의 핵심인 반격연습은 안 하고 방어연습만 하면, 북한이 ‘밑져 봐야 본전’이란 오판으로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밝혔다. 합참의장을 지낸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장기간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전투태세와 대비태세가 약화되며 정치적 해결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했다면 지금은 전투태세와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이 컴퓨터게임처럼 돼가는 건 곤란하다. 야외기동훈련이 없는 컴퓨터 훈련만으론 연합방위에 차질이 생긴다. 실전 상황이 되면 군인들이 혼비백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설상가상으로 한·미 연합 대대급 야외기동훈련 횟수도 줄어들면서 한·미 연합훈련이 사실상 형해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6년 61회 실시된 대대급 이하 한·미 연합훈련은 독수리훈련이 폐지된 2019년 191회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172회로 감소했다. 특히 육군의 경우 2019년 80회에서 지난해 29회, 해병대는 24회에서 7회로 급감했다. 3대 한·미 연합훈련인 3월의 KR 연습은 CPX로 명칭이 바뀐 뒤 규모가 축소된 채 실시되고,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역시 연합지휘소훈련(CCPT)으로 명칭이 변경된 채 지난해는 코로나19로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국방부는 “대규모 기동훈련이 대대급훈련으로 대체됐지만 한·미 연합전력의 공백없이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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