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진행 가닥.. "중단하라" 北, 어떻게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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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이 3월 둘째 주 진행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남북관계 개선의 선결조건으로 거론한 것이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새로운 도발에 나선다면 대북정책을 수립 중인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 강경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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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남측이)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며 “3년 전 봄날로 돌아가려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남북관계 개선의 선결조건으로 거론한 것이다.
북한이 신형무기 시험발사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선보였다. 8차 당대회에서는 핵잠수함과 극초음속미사일, 군사정찰위성 등 개발을 천명하며 대미·대남 위협 수위를 높였다.
북한이 2012년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광명성절·2월16일)을 전후해 무력 도발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북한은 2013년 2월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2014년 2월27일엔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2016년 2월7일엔 장거리 로켓 광명성4호를 쐈고, 2017년 2월12일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시험발사했다.
하지만 북한이 당장 무력 도발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새로운 도발에 나선다면 대북정책을 수립 중인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 강경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외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일도 더 어려워진다. 북한으로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올 대북메시지를 지켜보면서 도발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원재연 선임기자 march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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