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자체보단 불공정거래가 문제..개인 확대는 신중해야" [헤경이 만난 인물-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직전 체결가 이상 호가 '업틱룰' 적용
주가하락과는 직접적 인과관계 없어
부정적 정보 유포 불공정거래 가능성
긍정 정보로 시세조종과 유사한 불법
개인투자자 심리 안정 효과는 있지만
가격효율성 저해 따른 외인 이탈 우려
개인 공매도 수익 볼 가능성 매우 낮아
평판 타격없어 불공정 거래 우려 상존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면서 공매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박현구 기자

“공매도로 불공정 거래행위가 벌어질 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선 안됩니다. 불공정 거래행위의 문제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15일까지 예정돼 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5월2일까지로 한달반 연장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정부가 화답한 모습이다. 주식시장을 뒤흔들었던 공매도 이슈가 잠시 사그라들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지난 2018년부터 자본시장연구원을 이끌고 있다. 이곳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는 국내 최고의 자본시장 싱크탱크를 표방한다. 박 원장은 대학에서 24년간 거시경제를 연구한 학자이기도 하다.

▶ “공매도와 주가하락은 인과관계 없어”=박 원장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자본시장연구원에서 헤럴드경제와 만났다. 그는 1시간 남짓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흔히들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유발한다고 알고들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공매도와 주가하락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공매도가 주가하락에 압력으로 작용하거나 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 매도주문과 공매도를 비교했다. 두 개가 기능적으론 같다는 게 박 원장의 설명이다. “모든 매도주문은 주가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주가하락에 선행한다는 점에서 공매도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공매도를 위한 차입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하고, 이 비용을 감수할 수준의 예측력(정보)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예측력이 투자자의 역량이자 가격의 정보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선 공매도 할 때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업틱룰’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가 가격을 직접적으로 하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재개로 주가가 급락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도 일축했다. 박 원장은 “대형주는 가격효율성이 이미 높은 수준이라 선물, 옵션 등 매도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대안적인 수단이 존재해서 가격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작고 대차물량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서 공매도 재개에 따른 급격한 매도압력 증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한 종목 가운데 개인투자자 심리적 요인에 의해 단기적인 가격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공매도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가 문제”=다만,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열어놨다. 하지만 이는 공매도가 아닌 불공정 거래행위의 문제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장은 “공매도 거래자가 부정적 정보를 유포하거나 다른 거래와 결합해 인위적으로 가격하락을 일으키면 이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긍정적 정보를 유포하거나 시세조종을 통해 가격 상승을 일으키는 것과 본질적으론 동일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는 단기적으로 끝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매도 제한 조치는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 개선 이상의 효과는 없는 반면, 투자전략과 헤지수단을 제한하고 가격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효과가 크기에 단기적 조치에 그쳤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막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떠나는 결과도 초래한다.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선 공매도가 금지되면 우리시장에서의 기대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운용효율성도 저해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외국인의 포트폴리오에서 우리 시장의 비중 축소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등 지수관리 업체가 글로벌 지수 편입 비중을 산정할 때 공매도 가능여부를 평가기준에 반영하면,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도 우리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반복적으로 연장하며 오히려 공매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강화했다고도 강조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가 주가하락의 요인이기 때문에 금지한 것이고, 공매도를 통해 주가반등이 가능했다는 인식이 굳어진다는 것이다.

▶ “개인 공매도 확대 신중해야”=그는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활용해 수익을 얻기 매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매도 전략은 이론상 최대 손실이 무한대인 위험도가 높은 전략으로 차입비용은 신용도에 반비례한다”면서 “개인투자자의 예측역량, 위험관리 능력, 신용도를 고려할 때 공매도로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공매도를 확대했을 때 불공정 거래행위가 늘어날 위험성도 지적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에 비해 평판이나 명성에 타격 받을 위험이 적기 때문에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테마주 등 취약종목에 대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벌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박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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