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지원금, 백만원 2백만원 정도론 안돼..3월 내 지급"

이낙연 "사각지대 최소화" 김태년 "더 넓고 두텁게 지원"
김종민 "지출구조조정 검토해야"..與, 고용지원금 확대 등 추가 고용대책 추진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정윤미 기자,이준성 기자 = 15일 더불어민주당은 3월 중순 이후 피해·취약계층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할 방침을 밝혔다.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 위기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 추가적인 고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어제 고위 당정협의에서 (4차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을) 3월 초까지 정리하고 3월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향성과 시기가 논의됐다"며 "재난지원금 대상과 규모를 좀 더 폭넓게 두텁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지원 관련) 매출액 기준이 있었고, 실제 사각지대도 일부 있었다. 코로나19를 예측 못 하고 창업했다가 바로 폐업한 분들의 매출은 안 잡혀서 지원을 못 한 부분도 있다"며 "사각지대, 매출액 상향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에는 "지금 금액이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1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단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당 입장에서는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강조했으니 관철됐으면 좋겠지만 재정당국 입장도 있다.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는 대원칙하에 진행하는 것이니, 정리되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재난지원금, 피해지원금처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라며 "3월 초쯤에는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정이 추경 방향성에 대해선 일정 정도 공감하고 시작했으니 합리적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보편 지원 논의 여부에는 "보편 또는 선별로 볼 사안은 아니다. 피해를 직접 받은 분들, 3차 지원금으론 턱없이 부족한 피해당사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 현재의 기본 원칙"이라며 "코로나가 진정되고 내수 진작을 위해 필요한 지원금이 있다면 그것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상생연대3법 중 "오는 25일 전까지 손실보상법이나 사회연대기금법 정도는 발의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재난지원금은 이전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게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 제도의 사각지도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피해·취약계층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고용위기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민간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고 공공일자리도 만들어내야 한다"며 "당정협의에서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반등의 불씨를 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입법으로 지원하겠다. 기업활력법, 규제샌드박스5법, 한국판뉴딜, 신산업 지원법 등을 이달 국회에서 시작해 3월 국회까지는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어제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는 더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3차 대유행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 당정협의를 통해 2월에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기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 문제에 대해선 "정부, 지자체의 직접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경제혁신입법에 총력을 다하겠다. 대면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지정 기한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급)시기도 앞당겨야 하고 규모도 2~3차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피해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며 "재원 관련 매년 예상되는 불용액이 10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해서 지출구조조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규모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면 국민적 동의를 구해서라도 비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 이른바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숙제를 정부에 어제 드렸다"며 "그게 나와야 (4차재난지원금 관련) 규모가 나온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에 추가될 사각지대 범위에 대해선 "예를 들어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이런 분들이 제도의 망에 아직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처지는 더 어려우신데 지원 대상이 안 될 수 있다. 그런 분들을 사각지대라고 부른다"며 "(지급 대상) 범위를 넓히고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자, 크게 보면 두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