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원전비리'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야당 시절 그렇게 비판하더니"

원전 비리 수사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청와대의 입장 발표를 놓고 법조계 술렁이고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청와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 정권 때 비판했던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야당 시절 비슷한 사건에 대해 직접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냈다.

법조계 "청와대 수사 시작도 안했는데…부적절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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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연휴 직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다"라며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강 대변인의 발언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다. 14일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지시'로 읽힐 수 있다"며 "특히 청와대가 관련이 있는 사건에서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수사 가이드라인'논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대해 발언한 걸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미 잊어버린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서 청와대는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고 발표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박 대통령은 문건 내용을 '근거없는 찌라시'라고 규정했고, 문건 유출자를 지목해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문건 내용은 루머'라는 박 대통령의 단정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는 가이드라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직접 주장했다.

이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미르·K재단 의혹'에서도 각각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는데, 당시 야당이었던 현 민주당은 이를 맹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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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영장 기각에 재정비 들어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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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전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2.9/뉴스1

수사팀은 내부적으로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직간접적인 진술 등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직전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교환한 공문에서 청와대가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한수원이 손실보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산업부는 제도보완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산업부가 구체적 해결책도 없이 손실보전 약속부터 언급한 것은 청와대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추가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인 백 전 장관 등은 지시여부 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 전 장관은 지난 8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월성 원전 경제성 계수를 수정하라고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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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lts32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