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투자 줄이거나, 공장 해외로' 기업 86%, '규제3법'에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 결과

[서울=뉴시스]기업규제3법 등 규제강화가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자료제공=벤처기업협회).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우리나라 기업인 10명 중 8명은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3법’에 대응해 고용이나 투자를 줄이거나, 공장 등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벤처기업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를 공동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중 실시됐다. 총 230개사(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가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기업규제 3법 등 최근 기업규제 강화가 회사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질문에 ’국내고용 축소’를 꼽은 응답자가 3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공장·법인 등) 해외이전’(21.8%) 등의 순이었다.

대기업(50%)과 중견기업(37.7%)은 ‘국내투자 축소’라는 응답이, 벤처기업은 ‘국내고용 축소’(40.4%)가 가장 많았다. 또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항목의 경우 대기업 응답 비중은 9.3%에 그친 반면,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과 24%로 나타나 대기업보다 2.6배 높았다.

응답기업 230개사의 69.5%인 160개사는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에 ‘매우불만’(44.3%), ‘불만’(25.2%)이라고 답했다.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96.5%(매우불만 67.9%, 불만 28.6%)로 가장 높았다. 중견기업은 82.2%, 벤처기업은 63.2%였다. 반면 ’매우 만족’(3.0%) 또는 ’약간 만족’(6.5%)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전체의 9.5%인 22개사(중견 1곳, 벤처 21곳)에 달했다.

‘불만’ 또는 ‘매우 불만’이라고 답한 160개사는 그 배경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반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3.8%) 등을 들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56.1%) ▲금융지원·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을 제시했다.

개선이 시급한 1순위 과제로는 노동관련 규제(39.4%)가 꼽혔다. 이어 세제관련 규제(20.4%),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 규제(13.4%)등의 순이었다. 대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규제’(47.3%)를 1순위로 꼽은 반면, 중견기업(37.5%)과 벤처기업(44%)은 ‘주52시간 근무 등 노동관련 규제’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중견기업(23.2%)과 벤처기업(22.4%)은 1순위 ‘노동규제’에 이어 ‘법인세 경감, 법인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세제관련 규제’를 2순위로 꼽았다.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7.3%는 ’매우 강하다’(43.0%) 또는 ’강하다’(34.3%)고 답한 반면, 산업규제 강도가 ’약하다’(4.3%)거나 ’매우 약하다’(2.2%)고 답한 기업은 6.5%인 15개사(중견 1곳, 벤처 14곳)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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