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사위, 野 추천 늦어져 16일 구성 무산..김진욱 "기한 정해 독촉"

김민우 기자 2021. 2. 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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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를 당초 오는 16일에 구성하려 했으나 야당의 인사위원 추천이 늦어지면서 지연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지난 2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오는 16일까지 인사위원 2명씩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이 임명할 공수처 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과 외부위원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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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사위원에 나기주·오영중 변호사 추천

김진욱 공수처장이 10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를 당초 오는 16일에 구성하려 했으나 야당의 인사위원 추천이 늦어지면서 지연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지난 2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오는 16일까지 인사위원 2명씩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이 임명할 공수처 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과 외부위원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와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를 인사위원으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나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2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 수원·안산·대구지검 부장검사를 거쳤다. 오 변호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공모혐의 1심 변호를 맡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이뤄지면 이후 공수처 인사위원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때부터 우리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민주당에 요구해왔었다"며 "이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을 약속한다면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한 바 있다.

공수처는 야당에 다시 한번 기한을 정해 인사위원 추천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중에 취재진과 만나 16일까지 야당 인사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 "다시 기한을 정해 독촉을 할 것"이라며 "기한을 많이 주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검사 인선에 대해선 "서류심사 위원은 교수와 인사 전문가로 구성했다"며 "면접 일정은 면접 위원이 구성되면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1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팀이 어느 정도 꾸려져야 결정할 수 있다"고 했으며,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이 있냐는 질문엔 "아직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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