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불평등 극복하는 K-회복 모델 만들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내면서 불평등을 극복하는 'K-회복 모델'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15일, 정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추석에 이어 다시금 고향 방문 자제를 드린 터라 연휴 내내 마음이 무척 무거웠다"고 적었다. 이어 "곧 시작될 백신 접종으로 우리나라는 K-방역, 치료제, 백신 3박자를 모두 갖춰 올해 안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 보이면서 경제 전망도 낙관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IMF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3.5%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5.5%, 내년에는 4.2%로 전망하고 있다"며 "말하자면 V자 회복을 예측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회복의 내용과 질"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제지표가 개선되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더 궁핍해지고, 부유했던 사람은 더 풍족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것인데 이를 일컬어 'K자 회복'(K-shaped recovery)이라고 부른다.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던 경제 불평등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제구호 개발기구인 옥스팜이 지난 1월 25일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불평등 바이러스' 보고서를 인용해 "억만장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손실을 회복하는 데 단지 9개월이 걸리는 반면, 빈곤 인구는 10년이 지나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며 "보고서는 코로나로 인한 깊은 상흔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확대된 계층 간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심화시킬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포용사회'를 내세웠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통합은 물론이고 경제성장도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예기치 않은 코로나 재난 사태로 포용사회 실현은 한결 더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우리가 방역을 위해 힘을 모았듯 위기극복을 위해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각자도생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경제적 이득의 상당 부분은 사회적 협력에서 유래하고, 경제적 손실 또한 공동체를 위한 개인적 희생에서 비롯된다"며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람들은 공동체에 기여할 의무가 있으며, 경제적 손실을 본 사람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분배를 개선하고 불평등을 극복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코로나 시대에 취업시장에 나온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 창출과 교육·직업훈련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K-방역이 이룬 성과처럼 K-접종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나아가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세상은 더 많은 기회와 더 너른 연대가 넘치도록 만들어 가자"며 "당·정간 논의하고 있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연대 기금 등 코로나19 대응책이 'K-회복'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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