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트인 '40년 대출'..민간 주담대 한도상향 효과 '주목'

정책모기지 출시 계기로
시중은행도 유사상품 검토
月상환액 줄면 DSR 완화

정부가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금융대출 상품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시중은행들도 자체적으로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상품의 최장 만기는 35년이다. 민간 시장에서도 40년 만기 대출 상품이 출시되면 사실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고객 입장에서 그만큼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내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한다고 공표하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은 자체적으로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를 검토하기시작했다.

주택금융공사의 40년 만기 대출은 기존 정책상품 수준의 자격과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시중은행이 자체 출시할 40년 만기 주담대는 이같은 기준이 필요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들의 대출상품 선택권을 넓히고 대출 영업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반길 것”이라며 “만기가 늘어나면 매달 상환할 원리금 규모도 줄어드니 고객 입장에서 그만큼 DSR 한도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는 기존 장기 주담대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만기가 가장 긴 35년 주담대는 보통 고정금리 5년에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 상품이다. 은행들은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물 금융채를 통해 대출 실행 첫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에는 1~2년 만기의 단기 금융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에 연동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매월 상환할 원리금 규모가 줄어드니 DSR 비율에 여유가 생긴다. 예컨데 3억원을 연 이자 2.5%로 대출받으면 30년 만기는 월 상환액이 118만5000원이지만, 40년 만기는 99만4000원이다. 만약 대출고객의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DSR 40%를 적용해 월 상환액을 추가로 100만6000원까지 늘릴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장기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금리가 적용되는 구조로 가면 40년 주담대 상품 출시는 어렵지 않다”며 “주담대 고객들이 주택 매매 등을 통해 보통 10년 안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35년에서 5년 더 만기가 늘어난다고 리스크 관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의 40년 만기 주담대는 아직 전혀 논의된 게 없으며 연내 출시도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출 증가 우려 때문이다. 당장 올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시범 판매하는 상품도 주택가격 기준을 6억원 이하로 할 지, 9억원 이하로 할 지 정하지 못한 상태다. 6억원이면 지나치게 수요를 제한할 수 있고, 9억원으로 할 경우 대출 증가 가능성이 커진다.

시중은행 상품이 장기 변동금리 상품이 될 경우 소비자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점도 금융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초장기 변동금리 상품은 그만큼 금리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소비자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승환·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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