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들의 일침 "김명수 거짓말 잘못"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직 판사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입장을 표했다. 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임 부장판사의 탄핵과 관련해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을 두고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번 탄핵소추는 법관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남아서는 안 되고, 다른 권력에 의해 감시·견제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실천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일련의 판결을 한 판사들에게 탄핵의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있다면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이라며 "이번 탄핵소추는 법관 사회 내부의 자기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썼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산의 사표를 반려하며 탄핵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거짓 해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원장도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면서도 "거짓 해명은 어떠한 경위나 이유에 불문하고 신중하지 못하며 내용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김 대법원장의 해명에 대해 "법관의 수장이 거짓말을 한 형국(形局)이 되었으니, 이제 법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뭐라 말할 처지가 못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달 중 출간 예정인 저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에서 "법관들 사이에서 ‘앞으로 위증죄 피고인이 오더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는 쓴 농담이 나온다. 법관의 업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거짓말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런데 법관의 수장이 거짓말을 한 형국(形局)이 되었으니, 이제 법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뭐라 말할 처지가 못된다"고 지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