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보다 보유세 낮다? "정부말 틀렸다"..1%대 첫 돌파

지난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사상 처음으로 1%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규모 대비 보유세 비중이 선진국 평균 수준을 웃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가 낮다"는 이유로 부동산 세율을 올리고 공시가격을 상향해 왔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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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 보유세(재산세+종부세) 1.2%.."가장 빠른 속도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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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1.20%으로 처음으로 1%를 돌파했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한 세금으로 부동산 세금을 대표한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17년 0.78%로 수년간 줄곧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18년 0.82%, 2019년 0.92%로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으론 결국 1%대를 넘어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 OECD 평균 보유세 비중은 1.07%로 당시 한국은 선진국 평균 수준을 밑돌았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치는 아직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빠른 증가속도로 볼때 선진국 평균치를 상회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2018년 기준으로 1%를 넘어선 국가는 캐나다, 영국,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그리스, 일본, 뉴질랜드, 호주, 아이슬란드, 덴마크, 벨기에, 이탈리아 등이었다. 특히 캐나다와 영국은 3%대였다. 가까운 일본은 1.89%를 기록했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재산세 + 종부세)의 기준인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3종세트를 일제히 모두를 올린 결과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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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대비 낮다"는 文.. 종부세 9억 기준 또 논란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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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7·4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한국의 보유세 비중이 선진국 평균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율을 강화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저희가 OECD 국가들하고,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면 보유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보유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종전 0.5~3.2%에서 올해 6월부터 0.6~6.0%로 최대 2배 이상 늘어난다. 아울러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올해부터 10년 안에 시세와 최대한 근접한 90% 수준(9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하지만 보유세 비중이 1%대로 올라감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공시가격 6억원,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해 왔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유 의원은 아예 "지자체의 재정독립성을 고려해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에 포함해 운영하는 방안이나, 부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종부세를 부유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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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