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차 재난지원금은 돈으로 사려는 선거용"

주호영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여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4·7 재보궐선거’ 직전인 3월 말께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데 대해 “선거용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손실보상법 제정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건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언급한 데 대해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는 것 같다. 아마 선거 직전에 (지급)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추경 2월 편성-3월 초 추경 처리-3월 하반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본 국민에게 손해를 정확히 측정해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임의대로 기준을 가지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제정 기준 마련에 더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021년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국민의힘의 요구로 3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이제 와서 예산을 조정해 4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는데, 그말에 진정성이 없다”며 “올해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은 것을 사과하고,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