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3월 맞춤형 지원..국민의힘 "선거용"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우선 선별지급 결정
맞춤형 피해지원..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우선
3월 초 추경 처리..늦어도 3월 후반 지원금 지급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 그러니까 산별 지급 방식으로 다음 달 말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 퍼주기라고 비판하면서 재원 마련 방법부터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연아 기자!

늦어도 다음 달 안에 4차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인데, 선별 지원인 거죠?

[기자]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으로 하고, 보편지급은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민주당은 3월 초 추경 처리하고 늦어도 3월 후반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어제 이어 4차 재난지원금이 이전의 피해지원금보다 고 두텁게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피해계층, 취약계층을 향한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지난 3차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으로 9조3천억 원이 투입됐던 것을 감안하면 4차 재난지원금은 1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올해 본예산에서 아낄 부분은 아끼되, 더 필요한 부분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용 퍼주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재난지원금이 보궐선거 전략용이라는 비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며,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손해 입은 국민에게 정확히 책정해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의 기준 지급은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만들 것이라며, 결국 선거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재원 조달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야권 단일화 얘기도 알아보죠.

제3지대 단일화, 그러니까 안철수-금태섭 예비후보 단일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기자]

일단 야권 제3지대 후보 단일화를 위해 오늘 계획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TV토론이 무산됐습니다.

현재까지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은 지난 9일 TV토론을 15일, 25일 두 차례 진행하기로 했지만, 주관 방송사 선정과 토론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이 나오면서 실무협상 진척이 더뎠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토론 방식에 대한 유권해석을 두고 견해차가 상당합니다.

선관위는 두 후보 간의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자 TV토론은 1회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두 후보 측에 전달했는데요.

안 대표 측은 TV토론을 한 차례 진행하고 인터넷 방송 등을 활용한 토론에 나서자는 입장이다.

반면, 금 전 의원 측은 선관위의 의견은 20년 전 사례라며, 당시는 지상파밖에 없던 시절이고 선관위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 캠프에서 입장 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산된 TV토론회가 이번 주라도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오는 17일, 18일이라도 TV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며, 금 전 의원 측에 실무협의를 계속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은 오늘 첫 TV토론을 진행하며 경선 레이스를 이어갑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박영선 두 후보는 오늘 밤 MBC 100분 토론이 계획됐습니다.

특히 우 후보가 박 후보의 21분 도시 공약에 대해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하는 등 먼저 공세로 전환했는데, 오늘 토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첫 TV토론이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토론회에서는 1부 박성훈 박민식 후보, 2부 박형준 이언주 후보가 각각 토론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연아[yalee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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