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與 선거 직전 4차지원금 추진에 "돈으로 표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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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당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임의대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또 다른 불만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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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당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임의대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또 다른 불만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선거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아마 선거 전에 지급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예산을 하나도 편성하지 않다가 국민의힘 요구로 (3차 지원금 예산을) 편성했다"며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건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임의적인 지원금 지급이 아닌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제정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손해를 본 국민에게 제대로 지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단 방침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102명은 김 대법원장이 퇴진할 때까지 1인 시위할 뿐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백서로 만들어서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며 "아울러 집권남용으로 고소한다고 하니 시간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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