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불평등한 경제 회복 아닌 평등한 'K-회복' 만들 것"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연대기금 등도 K-회복 위한 발판 돼야"

정세균 국무총리. 2021.2.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불평등을 극복하는 경제 회복 방안으로 'K자형 회복' 이 아닌 'K-회복' 모델을 제시하며 지금부터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SNS를 통해 "이제 곧 시작될 백신 접종으로 우리나라는 K-방역, 치료제, 백신 3박자를 모두 갖춰 올해 안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 보이면서 경제전망도 낙관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회복의 내용과 질로, 경제지표가 개선되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더 궁핍해지고 부유했던 사람은 더 풍족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것을 일컬어 'K자 회복'이라고 부른다.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던 경제 불평등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불평등한 'K자 회복'이 아니라 평등한 'K-회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다"며 "당·정간 논의하고 있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연대 기금 등 코로나19 대응책도 'K-회복'을 위한 발판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경제적 이득의 상당 부분은 사회적 협력에서 유래하고 경제적 손실 또한 공동체를 위한 개인적 희생에서 비롯된다"며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람들은 공동체에 기여할 의무가 있고 경제적 손실을 본 사람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로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희생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회생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꼽았다. 또 젊은 층을 위해선 교육 및 직업훈련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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