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급물살..'13% 인상·다년 협정' 유력

"실무적 소통 계속"..수 주 내 합의 전망도
美국방부는 "국무부에 물어보라" 즉답 피해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계류 중인 군용 헬기들 . 2020.8.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절 미국 측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중단됐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달 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전화통화에서 한미관계 강화와 양국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곧바로 정부 당국자들 간의 협상이 재개된 데 이어, 양측 모두로부터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다.

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한미 당국자들은 지난 5일 화상회의를 열어 그간 논의해온 사항 등을 점검한 데 이어 양측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도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힌 순 없지만 협상팀 간의 실무적 소통은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 CNN 방송은 1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한미가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관한 견해차를 좁히고 있다"며 "앞으로 수 주 내에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작년 3월 실무진이 잠정 합의했던 '13% 인상'안, 즉 우리 측의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2019년(1조389억원)보다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기초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 인상'안은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퇴짜를 놨던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앞서 한미 양국이 수용 가능한 접점을 찾았었다는 점에서 지난 2년 간 타결되지 못한 협상을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일단 기존 논의 사항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엔 바이든 정부가 대외적으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그리고 내부적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현안 해결에 쫓기고 있는 점 등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현황 ('e-나라지표' 캡처) © 뉴스1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앞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 화상회의 뒤 "양측이 오랜 이견을 해소하고 동맹의 정신 속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벌였다"며 "양국은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새로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신속히 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었다.

특히 한미 양측은 이미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시한을 훌쩍 넘겼다는 점을 감안, 1년짜리였던 2019년도 SMA와 달리 이번엔 최대 5년 안팎의 다년 간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2009~13년, 그리고 2014~18년 등 2차례에 걸쳐 한국과 5년짜리 SMA를 체결한 적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부통령이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논의할 게 많다"며 다년 간 협정을 체결하는 게 양국 간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SMA가 다년 간 협정으로 체결될 경우 세부 조건에 따라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우리 측 분담금 액수는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기존 '13% 인상'안을 다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5년짜리 SMA를 체결한 2014년 당시 우리 측 방위비 분담금 액수는 9200억원이었으나 2018년엔 9602억원으로 커졌다. 한미 양국이 당시 협정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반영한 연도별 분담금 인상액수를 전년비 최대 4%로 정했었기 때문이다. '4% 상한선'이 없었던 2009~13년 SMA에선 우리 측 분담금 액수가 7600억원에서 8695억원으로 1000억원 넘게 늘었다.

게다가 CNN은 "최종 합의안엔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과 특정 군사장비 구매에 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해 실제 이 같은 내용이 새 협정에 포함될 경우 우리 측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잭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13% 증액에 합의했느냐'는 질문에 "국무부에 물어보는 게 좋겠다. 그건 국무부의 우리 동료들이 얘기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