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했던 생활 속 규제 개선..경남도, 혁신과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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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일상생활 속에서 느꼈던 각종 불편 사항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서다.
일반 도민 공모와 함께 지역 내 각종 협회·단체 등 민간 전문가들이 분야별 규제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신산업 등 전문 분야의 심도 있는 규제 개선과제도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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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일상생활 속에서 느꼈던 각종 불편 사항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출산, 육아, 노인복지 등),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 취업·일자리(청년, 경력단절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창업, 고용, 유통 등), 신산업(신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5개 분야다.
도민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제안할 수 있다.
일반 도민 공모와 함께 지역 내 각종 협회·단체 등 민간 전문가들이 분야별 규제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신산업 등 전문 분야의 심도 있는 규제 개선과제도 발굴한다.
제안하려는 도민은 이메일(marinean@korea.kr)이나 우편으로 도 법무담당관실 또는 각 시·군 규제개혁 담당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해당 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한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오는 10월께 행정안전부 장관과 도지사 표창, 시상금을 준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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