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지낸 野, '김명수 사퇴' 총공세.."정권 충견, 직권남용 고발"

2021. 2. 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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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 고발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2명은 김 대법원장이 퇴진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뿐만 아니라,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부 독립 훼손, 판사 편가르기, 거짓말로 사법부 권위를 떨어뜨린 일, 직권남용 사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 등을 백서로 만들어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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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1인 시위 이어 백서 제작·고발 예고
김종인 "인사권 남용..코드 판결 불 보듯"
주호영 "시간끌기·뭉개기로 해결될 일 아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 고발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설 연휴기간 동안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간데 이어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백서를 제작하고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키로 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 수장이라는 사람의 행태를 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법원장·법관 인사를 거론하며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 눈치를 보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내놓는가 하면, 법관 인사권 남용에 보은인사를 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코드 판결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장이길 포기하고 정권의 충견이 되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심판은 사법부 바로세우기, 삼권분립의 시작”이라며 “양심이 무엇보다 무서운 증인이라는 점을 대법원장은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김 대법원장이 시간끌기와 뭉개기로 이 위기를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2명은 김 대법원장이 퇴진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뿐만 아니라,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부 독립 훼손, 판사 편가르기, 거짓말로 사법부 권위를 떨어뜨린 일, 직권남용 사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 등을 백서로 만들어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을 향해 “우리당 특위에서 백서 발간 뿐만 아니라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하니, 시간을 가지고 버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이쯤에서 빨리 거취를 정해야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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