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경제회복, 격차 심화되는 'K자 회복'돼선 안돼"

[경향신문]

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경제회복이 “계층 간 소득과 자산의 격자를 심화시키는 ‘K자 회복’이 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K자 경제 회복을 피하기 위한 방책으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연대기금을 예로 들었다.

정 총리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평등을 함께 극복하는 K-회복 모델을 만들어 내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제 곧 시작될 백신 접종으로 우리나라는 K-방역, 치료제, 백신 3박자를 모두 갖춰 올해 안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IMF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3.5%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5.5%, 내년에는 4.2%로 전망하고 있다. 말하자면 V자 회복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이어 “(하지만)경제지표가 개선되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더 궁핍해지고, 부유했던 사람은 더 풍족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일컬어 ‘K자 회복’(K-shaped recovery)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옥스팜이 지난달 25일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불평등 바이러스> 보고서를 인용해 “코로나로 인한 깊은 상흔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확대된 계층 간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더욱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 총리는 “경제적 이득의 상당 부분은 사회적 협력에서 유래하고, 경제적 손실 또한 공동체를 위한 개인적 희생에서 비롯된다”며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람들은 공동체에 기여할 의무가 있으며, 경제적 손실을 본 사람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불평등한 ‘K자 회복’이 아니라 평등한 ‘K-회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다”며 “당·정간 논의하고 있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연대 기금 등 코로나19 대응책도 이러한 ‘K-회복’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