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서비스업종 빈사상태에 거리두기 완화.."자칫 방역-경제 다 놓칠 수도" [방역-경제 중대기로]

정부, 서민경제 어려움 고려해 거리두기 전격 완화
백신접종 시작되면 모두 해결? 지나친 낙관론일뿐
집단면역 형성 11월까지 4·5차 대유행 가능성 상존
"자영업중심 경기회복만 따져..방역 더 집중해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빈사상태에 빠진 대면서비스업종을 살리기 위해 전격 거리두기 완화에 나서면서 자칫 방역과 경제를 다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백신접종이 시작돼도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올 늦가을까지 4·5차 유행 가능성이 상존하는만큼 당장 눈앞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방역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의 한 가게 앞에 '코로나19가 끝나기를 바라며 하는 세일' 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4명으로 3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설연휴 여파로 검사건수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3차 유행 감소세 정체가 여전하고 오히려 설연휴 대규모 이동에 따른 확진자의 큰폭 증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씩 낮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적용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추기로 했다. 지난달 숙박·음식업 종사자 36만7000명으로 역대최대폭 감소하는 등 거리두기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준다는 점이 중점 고려된 것이다.

정부는 1주일 평균 확진자 수와 병상가용 능력 등 국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3차 유행이 여전히 진행중인데 다소 성급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구 이동과 함께 가족·친지·지인 간 만남이 늘어난 이번 설 연휴가 재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계절적 요인이나 변이바이러스 유입 등도 변수다. 감염재생산지수는 4주 전 0.79에서 1.0을 넘어섰다. 방역에 소홀하다가 확진자 급증으로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직 안정도 안 됐고, 대규모 이동이랑 사람들 만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완화시키면 설 연휴 이후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워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로지 자영업자 중심의 경제 회복만 따진 듯한데 눈앞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이렇게 느슨하게 해서 다시 늘면 방역과 경제 모두 다 놓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접종이 시작되면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은 낙관론에 불과하다”며 “충분한 예방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착용 등 방역에 더 집중해 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보건소 등 접종기관으로 배송돼 26일부터 순차 접종이 이뤄진다. 첫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다. 세계 백신 공동구매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화이자 백신의 첫 물량 6만명분은 당초 계획보다 시기가 늦어져 2월 말 또는 3월 초에야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