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중대범죄수사청법 이달 발의..6월쯤 처리할 생각"

"수사청 어디에 둘지는 이견 있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상반기 안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산하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팀장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몇 가지 쟁점이 남아있는 부분을 해결한 후 최대한 2월 내에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이미 한 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는데 한 번 더 나가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플러스 알파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 출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설립하는 법안(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6대 범죄 등 주요 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기소와 공소만을 유지하게 된다.

박 의원은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관련해 "저희들(TF)이 논의한 내용 중에 일부를 발의해서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과 합쳐서 발의한 건 맞지만 저희 특위에서 이야기하는 안은 아니다"라며 "저희들은 황 의원이 발의했던 안보다 좀 더 나간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청을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행안부 산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사 권력이 너무 한 군데 몰릴 수 있고 법무부 산하에 놓는다면 수사·기소가 분리된 검찰과 이 수사청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물음표가 있다"고 말했다.

또 "황 의원의 안은 6대 범죄 플러스 알파만 떼내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 2차적 수사, 보완적 수사라고 하는 것 중에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TF에서 발의할 법안에서)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안과 관련 박 의원은 "통과는 6월 정도에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suhhyerim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