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피해계층 두텁게 지원..'K-회복' 모델로 불평등 극복"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4/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COVID-19) 피해 구제 관련,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가 방역을 위해 힘을 모았듯 위기극복을 위해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별'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계층 지원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경제적 이득의 상당 부분은 사회적 협력에서 유래하고, 경제적 손실 또한 공동체를 위한 개인적 희생에서 비롯된다"며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람들은 공동체에 기여할 의무가 있으며, 경제적 손실을 본 사람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배를 개선하고 불평등을 극복하는 데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에 취업시장에 나온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 창출과 교육·직업훈련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재차 적었다.

이어 불평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경제지표가 개선되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더 궁핍해지고, 부유했던 사람은 더 풍족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된다. 이를 일컬어 ‘K자 회복’(K-shaped recovery)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포용사회’를 내세웠다"며 " 당·정간 논의하고 있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연대 기금 등 코로나19 대응책도 이러한 ‘K-회복’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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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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