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경기북도 설치 안하면 점점 낙후돼..재정자립도 곤두박질"

인구는 전국 광역단체중 3위인 반면 지역내총생산은 8위
재정자립도 2016년 10위였다가 2020년 17위로 곤두박질

[표]최근 5년간 시⋅도 재정자립도 현황 (김민철 의원 제공) © 뉴스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김민철(의정부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경기북부의 경제문제는 '경기북도' 설치를 통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지난 1일 공개한 '경기북부지역 경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이재영 경제조사팀 과장 작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은 이재영 과장은 보고서에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만 경기도내에서도 남부와 북부 사이에는 현격한 경제력 격차가 존재한다"며 "경기북부의 경제력 수준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와의 비교에서도 상당히 낙후된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인구는 2019년 기준 337만6000명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3위이고, 면적도 경기도의 41.9%를 차지할 정도로 넓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8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도 2482만원으로 16위에 머물렀다(경기지역을 북부와 남부로 구분한 총 18개 기준).

같은 해 기준 경기북부의 300인 이상 종사자 사업체수는 88개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6위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경기북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는 전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3월 기준 전체면적의 42.8%(182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북부의 2019년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11로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며, 공공기관 개수가 2020년 기준 4개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출연출자기관 총 28개 중 단 3개만이 경기북부에 위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기북부가 처한 심각한 현실은 최근 5년간 전국 시⋅도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극명하다.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10위에서 2017년 11위, 2018년 12위, 2019년 13위로 매년 순위가 한 단계씩 내려가다가 2020년에는 꼴찌에서 두 번째인 17위로 곤두박질쳤다.

경기도청 자체는 전국 4위권이고 경기남부는 계속 6위, 7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 남북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경기북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재정상황이 점점 더 곤궁해지는 추세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누적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기북부를 별도의 광역자치행정 주체로 만들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실천 및 남북교류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준비를 위해 '경기북도 설치'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제껏 남부에 비해 북부에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너무 안 했다. 아파트단지만 대거 지어놓고 베드타운화했다.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며 "특히 각종 규제로 산업할 수 있는 여건은 난해하지만 서울에서 밀려난 혐오시설은 곳곳에 지어졌다. 북부가 독자적 행정권한이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