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수사·기소 완전 분리 檢개혁법 2월 발의 6월 통과"

"검찰이 1차 수사 못하도록 만드는 법안 준비 중"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수사·기소분리 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15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2단계 검찰개혁 법안을 2월에 발의해 상반기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2단계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지금 경찰에 남겨놓은 1차적 수사권 부분을 좀 손을 대서 검찰이 실질적으로 1차적 수사를 못 하도록 만드는 그런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이미 한 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는데 한 번 더 나가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대형참사) 플러스알파(＋α)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수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청을 만들 경우 어디 산하로 둬야 할 것인가, 이게 남아 있다. 또 하나는 수사청의 수사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견제를 어느 기구가 전담해서 주로 하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 작은 이견은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몇 가지 쟁점이 남은 부분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성안해서 최대한 2월 내에 발의할 생각"이라며 "법안 통과는 6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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