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준석 "기본소득이 경제순환 구조 만든다는 건 뻥" vs 장경태 "기본소득은 복지 사각지대 보완 역할, 복지논쟁 좀 더 촉발돼야"

장경태
-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원칙, 내수증진용 지급은 추후 논의
- 대통령 백신 공수 작전, 들어오는 대로 접종 시작할 것
- 기본소득, 복지 사각지대 보완 역할 가능하나 복지논쟁 좀 더 촉발돼야
- 국민의힘, 사실상 안철수 흡수 고민하고 있는 것

이준석
- 여당, 손실보상과 재난지원 동시에 흔들어.. 입장 명확히 밝혀야
- 2월말 백신 접종 시작? 국민 희망고문 해선 안 돼
- 기본소득이 경제순환 구조 만든다는 발언은 뻥
- 서울시 공동 운영? 안철수 시장 안되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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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15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 최경영 : 답답한 정치, 고여 있는 정치, 묵은 정치는 가라, 여의도 정치의 젊은 피가 떴다. 매주 월요일 여야 젊은 정치인과 함께 정국의 뜨거운 현안 들여다보는 <정치 사이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특별히 장경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경태 :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최경영 :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준석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이준석 최고위원은 설 잘 못 쇠신 것 같은 그런 얼굴 표정입니다.

▶ 이준석 : 아, 아니요.

▷ 최경영 : 약간 좀 피곤하신 듯.

▶ 이준석 : 그거야 뭐 다른 사정들이 있어서.

▷ 최경영 : 아, 그렇군요.

▶ 이준석 : 그런데 지역구에서 최근에는 뭐 지역구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게 제한되고 이번에 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그냥 전화로만 마음을 전하고 더 이상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는 딱히 없었습니다.

▷ 최경영 : 두 분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죠? 두 분 다 젊은 정치인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 이준석 : 네, 제가 두 살 더 어립니다.

▶ 장경태 : 두 살 더 형입니다.

▷ 최경영 : 일단 설 민심 이야기부터 나눠볼 텐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설 민심 들어보니까 “문재인 정부 손절이 대세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설 명절에 확인된 민심은 민생과 경제 회복이다” 역시 여야는 늘 설 명절 때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설 민심?

▶ 이준석 : 두 분의 인식이 일치하는 거죠. 김태년 원내대표도 지금 민생과 경제 회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민생과 경제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민생과 경제가 바닥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많은 국민들은 이제 손절이 대세더라, 이런 표현까지 하셨지만 굉장히 안 좋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냐? 특히 최근에 대통령께서 설을 맞아서 소래포구 시장에 가서 상인들께 인사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반응이 싸했던 것이 느껴졌던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제발 정치 이슈가 아니라 민생 이슈에 집중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장경태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경태 : 일단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좀 관심 밖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최경영 : 관심 밖?

▶ 장경태 : 시민들께서는 코로나 이 위기 상황이 끝나길 바라는 염원이 가장 강했습니다. 일단 치료제 승인이라든지 백신 공급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보이셨고요. 또 앞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손실보상제 그리고 가덕신공항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조정 등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물론 여당이 잘하라는 또 저희 채찍질로 받아들여야겠지만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가덕신공항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학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오늘 토론 주제에 재난지원금이 있으니까 재난지원금 이야기 먼저 할까요?

▶ 이준석 : 그러시죠.

▷ 최경영 :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일단은 추경 편성해서 선별지원금만 담고 전 국민 지급은 향후 재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고.

▶ 이준석 : 저는 민주당이 사실 내부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혼란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보편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주장하고 있고, 지금 당 내에서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 문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또 정부의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재정에 거의 빨간불이 켜졌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당정 혼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김태년 원내대표가 사실상 선별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하는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최대한 혜택을 주고 어쨌든 선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야당의 주장이었고 홍남기 부총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히려 보편 지급을 할 듯 말 듯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계속 군불만 때던 여당이 이러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혼란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결국에는 저는 최근에 여론이 도는 것을 보고 여당이 간보다가 사실 선별 지급 쪽으로 틀었다고 보는 것이 6일부터 9일까지 SBS에서 입소스에 의뢰해서 한 조사를 보면 선별 지급하라는 국민들 여론 64.3% 그리고 보편 지급하라는 게 33.2%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민들이 야당의 주장이 옳았다는 쪽에 손을 들어주신 거라 이렇게 봅니다.

▶ 장경태 : 아무튼 꿈보다 해몽이 좋으신데요. 일단 저는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국회의원인데도 잘 모르겠는 게 1차 재난지원금 지급될 때는 반대하셨죠. 그 당시 국가 재정에 국가 채무에도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2차 재난지원금 할 때는 저희가 국채 발행 안 하고 했는데도 또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3차 재난지원금 나갈 때는 저희가 추경을 했는데 또 찬성하셨어요. 이제 4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준석 :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 장경태 : 아, 선별 지급은 찬성하세요?

▶ 이준석 : 찬성이죠.

▶ 장경태 : 네, 알겠습니다.

▷ 최경영 : 여당의 입장은 확실히 선별 지급 쪽으로...

▶ 장경태 : 저희는 일단은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어찌 됐건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부터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 선제적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전 국민적인 어떤 내수 증진용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좀 논의를 좀 더 해서 보강해서 또 추후 상황을 살피면서 하자라는 쪽으로 논의가 어제.

▷ 최경영 : 추후 상황을 살피면서 하자는 쪽입니까?

▶ 장경태 :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나서 지급을 해야지만 또 그 효과를 증대할 수 있지, 만약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고 확진자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성급하게 지급할 경우에는 오히려 4차 대유행을 또 좀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 중소기업 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부터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준석 : 저 얘기 저희가 6개월째 하던 얘기거든요. 지금 와서 대충 자기들이 생각한 것처럼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장경태 : 이준석 최고 같은 분들만 국민의힘에 많으면 좋죠.

▶ 이준석 :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6개월 전부터 선별...

▶ 장경태 : 국민의힘 지도부부터 좀 선별해주세요.

▶ 이준석 : 선별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사실 경기의 선순환 논리,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보편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결국 그게 사실 돌고 돌아서 다시 경기를 선순환시킨다, 이 얘기가 KDI 연구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고, 저희가 항상 하던 말이 바보 샤워가 되면 안 된다. 뜨거운 물 틀었다가 찬물 틀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사실 아까 장경태 의원이 잘 지적했는데, 재난지원금 보편적으로 지급하면 항상 문제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분들 중에서 업종이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는 온기가 안 간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렇게 집합 제한이라든지 코로나 방역에 대한 어떤 위기감을 고조시킨 다음에 예를 들어 장경태 의원한테 100만 원을 줘요. 그러면 장경태 의원이 그 100만 원 중에 500원이라도 노래방 가서 쓰겠습니까?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가기 위해서 직접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여당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건 좋다. 그러면 제발 좀 인정해라, 야당이 옳았다는 것을.

▶ 장경태 : 그런데 이 논리가 폴 새뮤얼슨 같은 재정주의학자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소득이 증가했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소비가 진작되면서 총수요곡선 우상향한다, 이 논리인데 재정주의학자에 대한 의견들은 사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국민에게 빚지우는 정부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 게 국가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항상 시장에 맡기자는 게 국민의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국민의힘과 생각이 다른 이준석 최고 같은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준석 : 아니, MB랑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MB가 옛날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걸렸을 때 무슨 이야기했느냐.

▷ 최경영 : MB 디스하는 거...

▶ 이준석 : 아니, 아니요. 옛날에는 MB 디스했거든요, 민주당이. 그런데 지금 MB랑 똑같은 얘기하는 게 그때 유가환급금이라고 1인당 28만 원인가 줬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경제가 선순환하고 그렇게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했더니 그 당시 민주당 인사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경제학의 경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거기서. 그런데 저는 지금 와서 경기 선순환 논리 만약 그거 옹호하실 거면 나중에 가서 MB가 한 것처럼 감세하시면 됩니다. 세금 다시 거두었다가 다시 주는 것보다 감세가 더 효율적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 장경태 : 일단 정의해서 돕는다는 또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시기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 장경태 : 일단은 4차 재난지원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월 말부터 최대한 빨리 백신 공급도 지급이 되고 일정하게 확지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경우에 저는 3월 중에도 지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긴급하게 마련할 경우에.

▷ 최경영 : 3월 중에 선별적 지원인 거죠?

▶ 장경태 : 선별적 지원은 당연히 3월 중에 지급이 되어야 되고요. 보편적 지급 같은 경우는 4월 혹은 5월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지역에서나 시장에서 만나는 시민들께서는 어려움을 항상 지금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간의 어려움을 사실 버틸 만큼 버텼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최대한 빨리 지급드리는 게 좀 더 낫겠죠.

▷ 최경영 : 그러면 선별 지원 3월 그다음에 보편 지원은 만약에 한다면 4월이나 5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이준석 :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당이 양치기 소년이 안 됐으면 좋겠는 게 지금 백신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2월 말부터 접종을 시작한다면 백신이 어디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국민들한테 희망고문을 계속하는 형태로 가서 안 된다. 왜냐하면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학생이 숙제를 안 했으니까 그다음에 성적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 당시에 작년에 한창 K방역 홍보 예산으로 1,200억 쓰고 이럴 때 그때 이제 백신 확보에 오히려 예산을 투입하고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야당이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것처럼 했으면 지금 와서 백신이 없어서 우리가 방역에서 뒤처지는 상황이 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들 계속 뼈아픈 것이고 저는 지금 시점에 재난지원금의 지급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이걸 지금 여당이 2개를 동시에 흔들고 있거든요. 역설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손실보상을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지금까지 고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지금 지난해 발생했던 매출 손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해서 손실보상한다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또 줄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도 그냥 2개 다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된다, 지금 민주당이 작년에 재난 상황에서 재정을 좀 헤프게 쓴 게 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왜냐? 작년에 보면 무슨 갑자기 핸드폰 요금도 2만 원씩 주고 그랬어요, 국민들한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혜택을 모아서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 갔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부득이하게 작년 손실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손실보상할 수가 없고 저희가 재난지원금으로 퉁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지금.

▷ 최경영 :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백신은 있습니까? 뭐 이렇게...

▶ 장경태 : 백신은 대통령께서 직접 공수 작전을 펼칠 정도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 이준석 : 공수 예행 연습이죠, 정확히 얘기해야죠.

▶ 장경태 : 그러니까 준비는 해야죠, 당연히 훈련을...

▶ 이준석 : 그거를 왜 대통령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행을 하더라고요.

▶ 장경태 : 그 부분을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 최경영 : 오늘 백신 관련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긴 봐야겠습니다.

▶ 장경태 : 그렇기 때문에 어제 당정 간 협의나 오늘 있을 백신 브리핑은 좀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 됐건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에 대한 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을 얼마만큼 공감하고 체감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손실보상이다, 이익공유다, 재난지원금이라는 복지 논쟁이 붙어서 오히려 전 세계가 지금 처음 겪고 있는 감염병 위기 상황, 경제적 혹은 보건적, 의료적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 논쟁이 붙으면서 최대한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국민의힘은 그런 논쟁은 없이 지금 단일화 구성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이준석 : 저는 민주당이 저렇게 당 내에서 A안, B안, C안이 있어서 경쟁하는 모양새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결론이 항상 나빠요. A안, B안, C안을 경쟁하다가 나중에 그러면 토론을 치일하게 해서 A냐, B냐, C냐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수중에 2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3명이 앉아서 피자를 먹을까, 치킨을 먹을까 회를 먹을까 고민하면 그중에 하나로 어쨌든 토론을 해서 중지를 모아야 하거든요.

▷ 최경영 : 2만 원 가지고 회가 됩니까?

▶ 이준석 :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를 먹어야 되는 거죠. 광어 요즘에 1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그런데 꼭 민주당이 내는 결론은 뭐냐 하면 빚내서 A, B, C 다 먹자예요. 신용카드로 3개 다 시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인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저렇게 고민하다가 아까 말했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약간 이가 빠진 것처럼 손실보상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입은 손실은 배상 못해드립니다.

▶ 장경태 :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사각지대를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부분만 많이 보시고 침소봉대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면 8월에 전광훈 집회 이후에 3차 대유행이 조기 유행할 때도 독감백신 왜 빨리 안 하느냐고 저희한테 헛발질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60%면 면역력이 확보된다고 하는데 4천만 명분을 확보하고 있는 백신을 아직도 부족하다. 만약 백신 더 구매한다고 했으면 그때 예산 처리해줬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게 호락호락 또 예산을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백신 확보 과정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또 5,600만 명분 확보하니까 또 언제 공급을 하느냐? 그러니까 항상 이제 물론 그 부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시는 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안을 주셔야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비판과 눈에 보이는 비판만 하지 마시고 눈에 안 보이는 어려움도 같이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준석 : 민주당이 저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왜 인구의 300%까지 백신을 확보하려고 하느냐? 이제 저희가 백신 기다려보니까 알잖아요. 이 백신이라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는 4천만 명 이상분 확보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당장 2월 중으로 그중에 10분의 1도 안 들어옵니다. 100분의 1도 안 들어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3배수, 4배수로 이것을 예약을 걸어놔야지만 제때에 그래도 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게 최대한 빨리 물량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 정부 하는 것처럼 내년 여름까지 60% 이상 접종 가능하다, 이래버리면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좀 빠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4배수, 5배수, 6배수 이렇게 백신을 준비해놓은 것이다. 민주당이 알 텐데 지금 와서 저렇게 변명하는 것 보면 진짜 백신 준비 안 된다고 봅니다.

▷ 최경영 : 백신 관련은 오늘 정부 접종 계획 발표를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정확한 팩트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기본 소득 지금 재난지원금 말씀 듣다 보니까 기본 소득도 또 여권 내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본 소득에 대한 의견도 두 분이 다를 것 같습니다.

▶ 이준석 : 저는 기본 소득은 예를 들어 김종인 위원장도 주창한 적이 있지만 저는 보수의 기본 소득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약간 지금 복지 경쟁하다가 누더기같이 나온 복지 제도를 좀 정리하자는 취지가 큽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통장에 자기도 정확히 왜 들어왔는지 항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할돼서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자잘하게 들어오는 것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총액은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복지의 재구조화 측면에서 기본 소득을 옹호하는 분들이 있고요. 민주당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터넷에 가면 그런 분들 있습니다. 내가 무한 동력을 만들었다, 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었다. 이런 거 하는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뭐 하느냐 하면 선풍기로 풍력발전기를 돌리고 풍력발전기로 다시 선풍기를 돌리고 또 선풍기에서 나온 바람으로 풍력발전기 이게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소득을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경기 진작 또는 이게 무슨 전가의 보도식 경제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야말로 뻥이죠, 그거는. 무한동력이 됩니까, 그게? 집에서 해보십시오, 선풍기랑 가지고.

▷ 최경영 : 장경태 의원은 기본 소득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 장경태 : 저는 일단은 저희가 눈에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위소득 30% 이하에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작해서 교육수당, 보육수당이 다 중위소득 뭐 40%, 50%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당 위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진짜 어려운 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좀 또다시 예를 들면 특수고용, 특고 노동자분들인데 일정한 불규칙적으로 불안정한 소득원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보완제는 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예전에 이미 다 실패한 제도인데, 자유시장 경제의 낙수효과는 이미 좀 어렵다, 현재 소위 자동화 시대나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우리 시대가 좀 달라지고 있다, 분수효과를 노려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적인 효과, 어떤 제도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연구와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좀 복지 논쟁들이 많이 촉발되어야 정말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를 좀 더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준석 : 저는 어쨌든 낙수경제가 아무리 최근에 빛이 좀 바랬다 하더라도 그것의 대안이 무한 동력일 수 없고요. 선풍기로 발전기 돌린다,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당에서 복지의 재구조화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나서면 야당은 당연히 그 논의에 참여하죠.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피자를 먹고 있었는데 항목을 바꿔보자, 이 논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참여할 수 있지만 또 슬슬 얘기하다 나중에 다 시키자, 이래버리면 그것은 돈이 부담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주당이 제발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고 여기에 대해서 큰 원칙에 공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국민의힘 오세훈 예비후보, 나경원 후보 두 분 모두 서울시를 공동운영할 수 있다, 안철수 대표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당론 같은 겁니까?

▶ 이준석 : 저는 후보 차원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개인의 지지율은 좀 높은데 그렇다고 당세가 강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공동 운영한다고 하면 사실 서울시가 굉장히 큰 지자체고 안철수 대표 측 인사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을 만들었을 때 그때 당직을 1:1 배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당시에 인재풀이 빈약한 것이 드러났는데 그 당시에 비해 더 빈약해진 상태에서 안철수 대표가 본인의 상징적 가치 외에는 또 이렇게 크게 어떤 다툼을 벌일 만한 세력이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지금 우리 후보들이 그 부분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만 이렇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안철수 대표 정도만 참여할 수 있는 공동시정이라고 한다면 안철수 대표가 무슨 정무부시장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급이 있는데.

▶ 이준석 :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내가 뭘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안철수 대표가 말하면 국민의힘이야 당세가 크고 당 내 인재풀이 크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시장이 되면 저희 쪽 인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역으로는 사실 선언적인 효과가 있고 크게 안철수 대표가 받아들일 만한 역할이 주어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장경태 :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짜장이냐 짬뽕이냐 선택해야 되는데 섞은 게 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물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당을 방금 통합하는 예를 드셨는데 정당을 통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때처럼. 그런데 정부를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야 당직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나눠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공직을 나눠먹을 수는 없는 거고요. 어찌 됐건 국민의힘이 결국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통합 이야기하지만 결국 흡수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준석 : 지하에 계신 김대중 대통령이 장경태 의원한테 굉장히 화내실 겁니다.

▷ 최경영 :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 사이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경태 / 이준석 :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