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용도 폐지된 과거 국유지는 무상양도 대상"

김포 산단 개발 시행사 청구 행정심판 인용
"과거 제방 국유지, 무상양도 대상에 해당"
"자산관리공사, 법 취지 잘못 해석해 분쟁"

【서울=뉴시스】중앙행정심판위원회 로고. 2016.01.19.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된 국유지는 사업 시행사에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김포시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A시행사가 신청한 국유지 무상 양도 행정심판을 인용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시행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가 과거 제방·구거(溝渠·인공수로) 등으로 사용하던 국유지 2만3000㎡에 대한 무상양도 신청을 지속 거부한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시행사는 용도 폐기된 과거 국유지에 묶여 산업단지 개발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사에 무상양도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전·답·양어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해당 국유지를 더 이상 공공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는 게 공사의 입장이었다. 이에 A시행사는 공사의 국유지 무상양도 거부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국유지가 현재 전·답·양어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인공적으로 조성한 제방·구거 유지로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무상양도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해당 국유지는 바다였던 공유수면을 매립해 농경지로 조성한 간척지다. 1978년 준공허가를 받아 제방·구거 유지로 등록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현재 다른 목적으로 사용 중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무상양도를 거부한 공사의 입장이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게 중앙행심위의 판단이다.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규제완화법에 근거해 국유지의 무상양도 대상을 새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중앙행심위가 내린 결론이다. 공사에 해당 국유지의 무상양도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는 것이다.

민성심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해당 사례는 관계법령상 사업시행자에게 마땅히 무상양도 돼야 하는 대상임에도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발생한 분쟁"이라며 "자칫 A시행사가 모두 부담하게 될 뻔 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행정심판에서 구제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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