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내 부동산세 OECD 국가 중 2위..정책 전환 필요"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 1.20%, OECD 평균 1.07% 상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지난해 1.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인 1.07%를 상회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6년 0.75%에서 2018년 0.82%, 2019년 0.92% 등 매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유세 외에 거래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은 이미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고 했다.

지난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산거래세' 규모는 GDP 대비 1.89%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상속·증여세'의 비율도 0.39%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4위를 기록했다. 개인 기준의 '양도소득세'는 GDP 대비 0.95%로 OECD 국가 중 3위에 속하는 수준이다.

유 의원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두 반영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에도 OECD 중 세 번째로 많은 부동산 세금을 징수했고, 지난해 증가한 부동산 보유세를 적용하면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런 분석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 인상 근거로 둔 'OECD 국가에 비해 부동산 보유세가 낮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이 맞고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현재는 '보유세도 강화하고 거래세도 강화'하는 묻지마 증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증세 주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