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3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에 "민주당, 표부터 챙기겠다는 것"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5일 “자영업·소상공인이 죽어나가든 말든, 국가는 빚더미에 앉든 말든 표부터 챙기고 봐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국정 철학”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15일 ‘돌고돌아 재난지원금’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정부 여당이 결국 ‘손실보상’이 아닌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내들었다”면서 “자영업･소상공인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 먼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4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협의를 열어 3월 중순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3월 안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민주당은 당초 ‘선별·보편 재난지원금 병행’이라는 엽기적인 주장을 들고 나왔다”며 “손실보상법은 하기 싫지만 자영업·소상공인의 분노는 외면할 수 없으니 선별 지원 모양새는 내야하고, 재보선을 앞두고 표 장사는 해야겠으니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병행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부터 몰상식한 방안이라 기획재정부가 결사 반대하고 나서니, 결국 ‘선별 지원하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서 선거 전에 지급한다’로 결론 지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영업·소상공인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은 ‘엿장수 맘대로’에 다름 아닌 비과학적인 방역지침부터 바로잡고, 손실보상법으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방역지침 수정과 손실보상은 “민주당 표 장사에 별 도움이 안 된다”며 “자영업·소상공인은 죽어나가든 말든, 국가는 빚더미에 앉든 말든 표부터 챙기고 봐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국정철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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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