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證 "SK이노베이션 패소..LG와 합의 가능성 높아져"

"SK이노베이션 미국 2차전지 사업 차질 가능성"
에코프로비엠 등 SK이노 관련 밸류체인 주가 불확실성

미국 조지아주 제1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SK이노베이션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한국투자증권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영업비밀침해 소송 최종결정에서 LG의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정환·조철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보고서에서 "SK는 미국 조지아주에 2차전지 공장을 건설 중으로 폭스바겐향인 1공장은 내년 1분기, 포드향인 2공장은 2023년 1분기 가동 예정"이라고 말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해 미국 관세법 337조(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를 다루는 제재 규정)를 위반했다고 보고 '10년 동안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다만 포드의 F-150 픽업트럭용 2차전지는 4년간, 폭스바겐 북미 법인의 MEB플랫폼 전기차용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한국투자증권은 "바이든 대통령이 ITC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이번 ITC 판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며 "미국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 권익 침해 등의 정책적 이유로 지난 2013년 삼성전자와 애플 간 소송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단기적으로 SK가 기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현재 조지아주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 중"이라며 "2차전지는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친환경 우선 정책에도 부합하고 고용창출에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연구원은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델라웨어주 지방법원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미국 신공장 정상 가동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예기간 이후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며 "연방항소법원에 항소가 가능하지만 수입금지 효력은 그대로 유지돼 심리 기간에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번 판결로 LG와 SK의 합의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환·조철희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불투명하고 행사한다 해도 향후 민사소송에서 SK가 패소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SK이노베이션 미국 공장과 관련된 소재 밸류체인인 에코프로비엠, SKC, 동화기업 등에 단기 주가 불확실성이 생겼다"며 "그러나 SK가 미국 2차전지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주가 하락시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