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작년 추경서 4조4417억원 미집행..부실사업 조정해야"

"실집행률 절반 안 되는 사업 54개..시기 맞지 않은 예산도 상당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사의표명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지난해 4차례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중 약 10%는 같은해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집행률이 절반이 안 되는 사업은 54개로 조사됐다.

15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와 함께 지난해 1~4차 추경 실제 집행 상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번의 추경으로 편성된 51조2954억원 중 약 8.6%인 4조4417억원은 아직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3월과 4월, 7월과 9월에 각 1~4차 추경을 편성했다. 초반에 편성된 1, 2차 추경은 집행률이 각 97.8%, 100%로 높지만, 3, 4차 추경은 각 85.6%, 86.1%로 집행률이 떨어졌다. 3차 추경의 미집행액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3조1514억원, 4차 추경 미집행액은 1조786억원이다.

추 의원은 정부의 핵심 사업인 '한국판 뉴딜' 사업이 상당수인 3차 추경에서 현장 집행이 완료된 것은 35%뿐이라는 점 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로 언급한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다. 이 사업은 3차 추경을 통해 7960억원의 예산이 늘었으나 실제 집행된 것은 956억원에 그쳤다. 그럼에도 올해 관련 예산은 4676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또 시기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추경에 끼워넣은 예산도 적지 않았다. 박물관과 미술관,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 사업 등은 집단면역 형성 후에 편성해도 늦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국민을 빚더미에 앉히면서 편성한 네 차례의 추경에서 약 4조4000억원 이상이 집행되지 못했다"며 "올해에도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이 반복되는데 지금이라도 부실 사업들을 조정해 서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