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지원금 선별지급 먼저".. 文이 홍남기 편들자 한발 후퇴

전국민 지급은 나중에 논의키로.. 당정청회의, 3차보다 대상 늘듯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4.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많이 본 업종에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선별 지급과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동시에 하자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3차 유행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할 것”이라며 “2월 중 추경을 편성하고 3월 초에 국회에서 처리해 늦어도 3월 후반기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돼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수 진작용 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며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긴급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번 추경에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선별 재난지원금만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애초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동시 지급을 염두에 뒀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반대하면서 당·정 갈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라고 했다. 그때 입장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추경 때 선별·보편 지급 예산을 함께 편성하려던 계획은 어려워졌다.

이와 관련, 이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청와대의 유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저녁 고위 당·정·청(黨政靑) 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 앞서 “맞춤형 지원은 더 넓게, 더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며 “오늘 저녁에 싸울 준비를 하고 가겠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종전(매출 4억원 미만)보다 완화해 지원 대상과 폭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추경 규모는 올 초 집행된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