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월 재난지원금 추진..재원·지원대상 조율 '진통' 따를 듯

與 "3차보다 규모 늘려야" 10조↑ 재정투입 주장..기재부 수용 여부는 미지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 이 대표,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 2021.2.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선별 지원 방식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와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국회 의결을 서둘러 3월 말에는 지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급 대상과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는 정부와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14일)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정청은 4차 재난지원금을 3월 중하순에는 지급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원 대상과 금액을 3차 재난지원금 대비 확대한 상당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는데 정부 측에서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세부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상태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에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도 포함해야 하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보다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선별 지원으로만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추가 국채발행량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중요한 건 3차보다는 더 넓고, 더 두터워야 한다는 것"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어서 최소화하겠다. (지원) 대상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당정 간에 논의를 해봐야 겠지만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매출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좀 더 상향해서 (지원 대상을)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대상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소상공인 지원 기준인 연 매출액 상한 상향을 시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다만 이같은 당 입장을 재정당국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당 지도부가 선별·보편 지원을 병행하자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선별 지원만 하기로 했지만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면 투입되는 재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대표의 선별·보편 병행 지원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을 때도 방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불가론이 아닌 재정 상황에 찍혀 있었다.

홍 부총리는 당시 선별·보편 지원을 병행한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 경기동향도 짚어보고 금년 슈퍼예산 집행 초기단계인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며 "최근 우리 재정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다.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당정 논의는 또다시 추경 규모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hanantway@news1.kr